시니어매일

제46대 미국 대통령선거(United States presidential election)를 바라보며

미국과 미국국민은 미국정치의 끊임없는 변화를 갈망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를 움직이는 힘의 권력이 탄생하게 될 것이다.

미국대통령선거 이제 초일기에 들어갔다. 11월3일 뚜껑 열어봐야 알수 있으며 누구도 현재로서는 예측불가능하다고 본다는 의견이 높다. 미국에도 "민심은 천심"이라고 정치는 생물이지만 민심도 생물이다. 분명한 것은 미국도 "권불십년"이라는 사실이다.

미국 대통령선거가 임박했다. 미국 선거방식은 간접선거방식으로 우리의 직접선거방식과 다르다. 이번 미국대통령선거에서는 도널드 트럼프의 재선이냐 연임실패냐에 세계의 관심 쏠려있다. 미국 유력언론들도 양쪽으로 갈리어 지지하고 있어 승리를 예측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마지막 결정은 지지를 받은 선거인단 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는 미국에서 연방행정부의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를 말한다.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 선출과정 수정헌법에 의한 제도변화 모든 미국 국민은 자신이 속한 각 주의 선거인단을 선출하며, 이를 흔히 "미국 대통령 선거"라고 부른다. 이제 사전투표가 미국 역사상 유권자 8200만명이 투표에 참여했다고 한다. 이번 선거에 거는 기대도 큰것 같고 변화를 바라는 미국인들의 바램과 희망도 있는 것 같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방식은 미국 대통령 선거는 민주·공화 양당이 각각 당내 경선을 통해 대통령 후보를 결정한 후 선거인단을 통한 간접선거로 치러진다. 대통령선거는 4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선거해 1월부터 11월까지 거의 1년에 걸쳐 진행되며, 선거인단 제도와 “승자독식제”라는 특이한 제도로 치러지기 때문에 더욱 복잡하다. 이 때문에 '미국인은 자신들의 민주주의 선거제도에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 사실 선거의 전 과정을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말도 있다. 그만큼 복잡하기 때문이다.

우선 대통령후보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각 정당에서 후보를 선출해야 하는데 그 방식도 “대의원방식”이다. 당내 경선을 거쳐야 한다. 미국 대통령 선거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각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부터 시작된다. 민주당. 공화당 양당이 진행하는 당내 경선 방식에는 코커스(Caucus)와 프라이머리(Primary) 두 종류가 있으며 각 주에서 선택해 진행한다. 경선은 각 주에서 전국전당대회에 파견할 대의원을 뽑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전체 대의원의 과반수를 확보한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확정되는 방식이다.

정당에서 선출된 대통령후보자 선거운동은 민주·공화 양당은 11월 4일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인단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 약 2개월 동안 미국의 전국민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전개한다. 선거운동 기간 가장 비중 있는 일정은 3차에 걸친 대선 후보 TV 토론이며 중요한 주를 돌려 선거유세도 한다. 후보자의 선거정책홍보를 미국국민을 상대로 알리고 지지를 호소한다. 미국은 여론정치의 중심이며 다양한 정책공약들이 국민들에게 알려진다. 이외에 양 당은 전국유세와 TV 광고, 선거운동원 가정방문 등을 통해 본격적인 득표 경쟁을 벌이는 미국의 정치적 국민축제라고 본다.

미국의 선거 절차를 살펴보면 각 주별로 전국 전당대회에 참석할 “대의원”을 뽑는 코커스와 프라이머리를 치르고 선출된 이 대의원들이 전국전당대회에 모여 각 당의 정·부통령 후보를 결정한다. 그리고 공화당.민주당 양당의 대통령 후보가 결정되면 투표를 통해 각 주에 배정된 선거인단을 선출하는데, 대체로 이날이 미국 대통령 선거일로 알려져 있다. 이후 선거인단이 대통령에 투표하는 절차를 거쳐 이듬해 1월 20일 당선된 새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취임하게 되며 새롭게 다시 4년의 임기가 주어진다.

그리고 미국수정헌법 제22조 제1절에는 "어떤 사람도 2회를 초과하여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그 누구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 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를 초과하여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어 연임까지만 허용하고 있다.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면 평범한 미국시민으로 돌아가서 사회봉사나 남은 인생도 미국을 위해 헌신 노력한다. 그러나 권력의 자리는 한번 오르거나 쥐면 내려오거나 놓기가 쉽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영원한 권력은 없고 국민들이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현재 제46대 미국 대통령선거에 출한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현 45대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 간에 선택만 남겨두고 있다. 현재 누가 대통령에 당선된다고 속단하거나 예측하기 힘든 현실이다. 치열한 선거전이 펼처지고 있고 분위기 고조되고 있어 선거승리 자금은 알수 없다. 수시로 변하는 여론과 변수가 많기 때문이며 코로나19사태로 인한 인종차별문제도 변수라고 보며 향후 “코로나19 상황”과 백신개발, 이른바 ‘샤이 트럼프’의 투표 참여, 미국의 경제 회복 여부, 비백인계의 투표율,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하고 있는 우편 투표 실시 등이 변수가 될 수 있고 연방제 특성과 민주, 자유, 직접 선거 제도를 혼합해 운용하는 미국만의 독특한 선거이기 때문이다. 이번 제46대 미국대통령선거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4년의 정치성적표”가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우리도 미국의 대통령선거를 바라보며 배우고 교훈을 삼아야 할 것이다. 글/정병기<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