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물가안전 위해 공공요금인상을 억제하고 유통혁신을 통해 부담 덜어줘야,
소비자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생산자 소비자 직거래장터” 마련해 서로 도움 되게 해야,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이 겪고 있을 때 지난여름 긴 장마와 태풍으로 농산물의 작황부진으로 농촌현지에 쌀농사는 물론 양념류인 고추, 마늘의 작황이 예전만 못해 소비자들이 불안해하고 있으나 엎친데 덮친격으로 김장 배추 무우 농사도 작황이 좋지 않다고 하니 걱정이다. 정부가 나서 김장류와 양념값을 안정시키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이 같은 코로나19사태와 자연재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치솟는 생활물가와 양념값 폭등으로 주부들은 김장걱정 부터 겨울나기 난방 걱정, 공공요금 인상과 각종 물가인상에 시름이 걷힐 날이 없다. 물가안정정책은 많은 정책을 내놓기보다는 실천하려는 강력한 의지가 우선돼야 한다.
그리고 근시안적이 아닌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 반짝하는 물가안정대책은 당장은 실현가능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물가불안을 잠재우고 선진국형 물가안정 정책으로 생활물가를 안정시켜야 하며 그 등락의 폭은 매우 작아야 한다. 벌써부터 내년 각종 공공요금인상이 들썩이고 있어 서민들의 걱정이 태산 같다고 본다.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물가안정에 대한 정보공유와 함께 상호협력을 강화하여 생산자 보호와 함께 소비자의 생활물가를 안정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시장의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유통질서를 바로잡고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를 활성화 시키는 방안이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물가안정책으로 유류, 전기, 수도, 가스, 교통요금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단가를 조정해야만 할 때다. 서민들은 전세난과 일자리문제, 불안한 물가와 사회치안에 걱정하지 않게 최선을 다해 어려운 글러벌 경제난을 국민과 정부가 함께 풀어나가는 정책과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금년은 어려움이 많은 해인데 부동산시장의 폭등으로 아파트 주택값이 대폭 오르고 서민들 전월세 시장도 만만치 않아 주거문제가 시급한 과제로 현인이 되고 있어 동절기 전셋집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하니 정말 문제라고 본다. 정부의 현실을 중시하지 않은 근시안적인 부동산 정책이 화를 자초해 서민들의 삶이 더 고달프게 되었다고 하소연한다. 정부의 근본적인 부동산 안정화 대책마련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글/정병기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