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매일

군 성추행 사건, 차라리 특검에서 다루어 재발방지대책 마련해야

국방부는 군 명예를 걸고 “예비역이 여성 부사관 성추행사건”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이번“예비역이 여성 부사관 성추행사건” 부실 은폐조작 책임을 지고 장관직 물러나야,

근무하다 공군부대장을 지낸 전역한 예비역이 여성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 보도를 보고 온 국민들이 군에 고질적인 사건이 터진 것이 아니냐고 분개하고 군 당국의 잘못된 인식이 변화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이번 사건·사고 발생 후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고 은폐와 회유, 조직적 왜곡의 공군부대 문화를 국민적 질타를 받고 있다. 군은 언제나 사건이 터질 때 마다 ‘말로는 재정비하고 다시 태어나겠다고 하지만, 지나고 보면 전혀 바뀌거나 변화는 되지 않았다고 본다. 군병영문화가 환골탈태 거듭나 현실에 맞게 반영되고 과감히 개선되어 군 병영사고를 막는데 전력을 기울려야 한다고 본다. 대통령도 이번 군 성추행 사건 넘어갈 수 없다고 사건에 대한 강력한 진상규명 지시를 한 것으로 본다.

사건이 사회문제화 되면서 여론이 악화된 이후 청와대는 공군참모총장부터 경질했다. 국방부는 대통령 지시라며 병영문화개선 민관군합동위원회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 변화를 믿을 국민은 그리 많지 않다고 본다. 과거에 군에서 발생한 사건을 살펴보면 2014년 4월 발생한 윤모 일병이 선임병 4명에게 구타당해 숨진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도 꼬리 자르기로 청와대는 육군참모총장을 경질했다. 그리고 같은 해 8월 민관군병영문화혁신위원회를 발족했지만 말이나 구호만 요란했지 변화는 기대할 수 없었다. 정부도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군 성추행 사건 넘어갈 수 없어 병영문화개선을 위한 대책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본다. 이번“예비역이 여성 부사관 성추행사건”으로 억울한 죽음이 군 병영문화 개선에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특히 이번 예비역이 여성 부사관 성추행사건의 중요한 문제점은 사건에 대한 누락과 늑장수사 은폐를 조직적으로 하고 허위보고를 한 의혹을 밝히는 일이 급선무이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질수 있는 연루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일이라고 본다. 이번사건의 보고체계를 보면 ‘군 지휘체계에 따른 보고’ ‘공군 양성평등센터를 통한보고’ ‘군 수사단계 보고’ 등 세 가지가 다 작동해야 정상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제대로 작동되지는 않았다고 본다. 이번 사건으로 국민여론이 악화되고 유가족의 강한 반발과 사건의혹에 대한 국정감사를 요구하고 있어 유족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국정감사를 해야 한다고 본다. 국정감사를 통하여 군대 조직 내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군 안팎에서는 ‘누구누구는 정권 실세가 시켰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을 것’이라는 등의 말이 나돈다. 그런 징후는 이미 나타나고 있다. 국방부 검찰단 수사관들은 공군본부 보통검찰부와 인권나래센터에 대한 뒤늦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공군본부 법무실 관계자들과 웃으며 안부를 주고받는 등 압수수색 분위기라곤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한다. 한 검찰단 수사관은 ‘친정집에 오는 마음이 좋지 않다.’라는 발언까지 해놓고 ‘피해자의 저항감을 완화하려는 의도’라는 변명을 내놓았다. 2곳을 압수수색하는 데 4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일반 법무관들은 의문을 갖게 한다고 본다. 본질을 흐리려는 자세나 태도는 바람직스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할 것이다. 강력한 수사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는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사망한 고인과 유가족을 위하는 일이라고 본다.

이번 사건의 양성평등센터를 통한 보고와 군 수사단계 보고의 정점은 공군본부 법무실인데 이곳을 들여다보지 않고서는 이번 사건의 수사가 완성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는 압수수색 대상에서 중심에 있을 공군본부 법무실은 포함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본다. 앞서 한 압수수색도 20비행단 군사경찰, 공군본부 보통검찰부와 인권나래센터 등으로 시차를 두고 찔끔찔끔 했다. 수사 대상 기관의 ‘시간 벌기’를 도와준 압수수색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압수수색은 수사 대상의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여러 곳을 동시에 전격적으로 실시해야 하는데 그 원칙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다. 상식적으로 봐주기 수사가 아니면 이해할 수 없다는 국민적인 여론이다.

국방부 법무병과는 조사권, 징계권, 수사권, 기소권, 재판권을 전부 관할하고 있는데 이번 “여성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건”을 계기로 드러난 공군검찰의 부실 수사와 사건 뭉개기, 사건은폐 조작 늑장 보고 등과 어떤 식으로든 연계돼 있다고 본다. 국방부 감사관실도 자칫 이번 성추행 사건 조사로 그들의 지난해 부실 감사가 드러나야 한다고 본다. 군에서는 국방부 감사관실이 봐주기식 ‘부실 감찰’ 등으로 형평성을 잃은 조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으며 “여성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건” 해당 유가족들도 군 수사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며 국회 국정감사를 요구하고 있어 군 당국의 잘못된 관행과 구태가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는 여.야 정치적인 유불리를 떠나 군을 바로 세운다는 대의적인 측면에서 “국회 청문회”를 통하여 군의 병역문화개선 대책 마련과 재발방지대책이 강구되어 지기를 바란다. 글/정병기<칼럼니스트>

2021-07-03 03:4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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