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 적극적인 일자리 정책이 효과로 나타나고 있어...
서비스자영업과 장년층 일자리 감소 과제 / 좋은일자리위원회 열어 대책 논의
이철우 도지사는 취임할 때부터 일자리 창출이 모든 도정의 중심이자 제1의 공약이었다.
도정의 모든 역량을 일자리 창출에 투입하고 있는 지금 경북도의 일자리 상황은 어떻게 되었을까? 민선 7기 1년 반이 지난 현재, 그 중 온전한 1년을 보낸 2019년 경북도의 고용상황을 살펴봤다.
실제 경북도의 고용지표는 민선 7기 만 1년이 지난 시점인 올 7월부터 안정적으로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일 통계청 발표‘2019년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경북도의 고용률은 63.5%로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했다. 이는 전국 평균보다 1.8%p 높으며 2017년 6월 이후 2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이다.
【2019년 경북 고용률 변화】
취업자 수 역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7천명 증가한 147만 3천명으로 고용률과 함께 29개월 만에 가장 많은 취업자 수를 기록했다.
산업별 분야에서 취업자 수 증가를 견인한 것은 양질의 일자리로 여겨지는 제조업이었다. 전국의 제조업 취업자 수가 전년동월대비 20개월째 감소한 반면 경북은 11월 2만 6천명 증가를 포함 금년 3월부터 9개월 연속 증가하여 대조를 이뤘다
【11월 경북 제조업 취업자 수 증감】
실업률은 고용률보다 더 나은 성적을 보였다. 11월 실업률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0.9%p 감소하고 전국 평균보다 0.6%p 낮은 2.5%로 나타났다. 이 역시‘17년 11월 이후 2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이다. 실업자 수도 3만 8천명으로 조사되어 전년동월대비 1만 3천명 감소하는 등 실업률 지표에서도 크게 개선된 실적을 보였다.
【2019년 경북 실업률 변화】
이처럼 경북도의 고용률이 올 하반기 들어 안정적 추세에 진입한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경북도의 다양하고 적극적인 일자리 정책도 일부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먼저 도는 올해 ❶일자리 사업과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일자리 사업수를 작년 132개에서 165개로, 예산은 4,649억원에서 6,673억원으로 43.5% 증액했다. 그 결과 전년대비 1만 4천여 개 증가한 10만 3천 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❷중소기업 금융지원의 사상 최대 증액이다. 우선 정책자금을 전년 4,330억원에서 8,060억원으로 86.1% 증액했으며 신용보증 기금도 5,0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40%인 2천억원을 증액하여 일자리 비중이 큰 중소기업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 이로 인해 전국의 제조업 취업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에도 경북의 제조업 일자리 수는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❸국가 공모 일자리사업 확보이다.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일자리 예산의 증액은 한계가 있다. 도는 해결책으로 국가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먼저 행정안전부「2019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전국 17개 시도 중 최다액인 294억원의 국비를 확보하여 지역 청년 3,144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고용노동부「대학일자리센터 지원사업」도 금년 10월 안동대가 추가로 지정되는 등 도내 12개 대학에 일자리센터가 지정되어 경기도에 이어 가장 많은 센터 운영으로 지역 대학생들의 취업률 향상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경상북도는 올 한해 어느 때 보다도 지역의 미래산업과 산업기반 구축을 위해 동분서주했다. 그 결과 국가 공모사업 분야에서 5,094억원을 확보하여 전년 1,113억원 대비 3,981억원(↑357.6%)증가라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내년도 국비사업도 67건, 3,504억원으로 올해보다 1천억원 가까이 증액하는 등 국비사업 확보에 사상최대 성과를 나타냈다. 이는 당장은 일자리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지역경제에 희망을 주고 일자리로 연결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도 있다. 15세 이상 인구가 증가했음에도 경제활동인구가 1만 4천명 감소하고 반면 비경제활동 인구는 1만 7천명 증가한 부분이다. 그리고 계속되는 도소매․숙박․음식점업 등 자영업자 일자리 감소, 우리 경제의 허리이자 가장인 4050세대 장년층의 일자리 감소는 풀어야 할 과제이다.
도는 이러한 일자리 과제를 해결하고 내년도 정책 방향과 핵심사업을 중점 논의하기 위해 27일 도청 회의실에서 「경상북도 좋은 일자리 위원회」를 개최했다.
먼저 자영업자와 4050세대의 일자리 감소 대책으로 ‘소상공·전통시장 행복경제 프로젝트’, ‘경북 4050행복일자리 프로젝트’ 등 기존일자리 지키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그리고 ▲도민만족 좋은 일자리 ▲경북형 일자리모델 정착 ▲경북형 청년정책 본격 추진 등 내년도 일자리 정책 기본방향과 중점 전략을 제시하고 논의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민선 7기 출범 이후 새벽부터 한밤중까지 쉼 없이 현장을 뛰어다니며 도민의 일자리가 최대 과제라는 것을 단 한 번도 잊어 본적이 없었다”고 강조하면서 “일자리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하기는 어렵지만 올 한해처럼 열정을 다해 일하다 보면 내년에는 조금 더 나은 경상북도가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도정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