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시기동안 우리나라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끌고 왔으며, 현재에도 사회경제적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50·60세대는 약 720만명으로 국내 전체 인구 가운데 약 14.7%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정년의 도래 및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따라 안정적인 일자리의 유지가 위험에 노출되어 왔으며, 이들 중 매년 30만명~40만명의 은퇴자가 나올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베이비부머종합정보포털(2015년)에 의하면 1차 베이비부머(‘55~63년생) 743만명, 2차 베이비부머(’68~74년생) 640만명의 은퇴가 진행 중이며 이들 중 31.4%는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를 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수많은 퇴직자들이 죽음보다 두려운 것이 퇴직이라고 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들의 준비되지 않는 퇴직과 질 낮은 일자리로의 전환은 사회적 불평등 및 빈곤문제의 심화·정신건강 문제(우울증 등) 등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문제를 촉발할 위험으로 이어진다.
퇴직러시에 몰린 이들 세대는 제2의 인생을 펼치기 위해 또 다른 일자리를 찾아 나서고 있으나 이들을 위한 중·장년 일자리는 결코 많지 않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일자리 퇴직연령은 49.1세이나 실질 일자리 은퇴연령은 72세로 약 22년의 차이가 발생하며 이 시기의 일자리는 비정규직 일자리로 낮은 경제적 위치에 속한다.
한국개발연구원 보고서(2015년)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동자의 회사업무에 따른 일처리 능력은 청년기에 경제협력개발기구 최고 수준이나 중장년기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 최하위권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이러한 중장년기의 불안정한 일자리는 일처리능력 감퇴(언어능력, 수리력, 컴퓨터 기반 문제해결력 등)와 일자리의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능력 부족(평생교육 참여 및 직업관련 교육훈련 참여율 저하 등)에서 상당부분 기인한다고 말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2016년)의 조사에 의하면 50·60세대에서 일자리의 완전 은퇴를 위하여 경제적 준비가 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41.4%에 불과하다는 결과를 발표했으며, 국민연금공단(2017년)은 국민연금의 1인당 2016년 월평균 급여액은 36만 8천원, 20년 이상 가입한 이들의 평균 급여액은 월평균 88만원에 불과하여 보조적 노후 수단이 준비되지 않으면 충분한 노후 보장이 불가능한 것으로 분석했다.
여기저기서 고령화 사회에 대한 심각성과 50·60세대의 퇴직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적하는 경고가 끊임없이 나오고는 있지만, 정작 정책대안은 부족하고 청년층 실업 등 현재의 사회경제적 문제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하다.
정부는 퇴직 고령근로자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으나50·60세대는 청년과 노인 정책 사이의 정책 공백에 위치하고 있다. 현 정부는 50·60세대를 ‘신중년’이라 명명하고 은퇴경로를 재취업, 창업, 귀농·귀촌·귀어, 사회공헌으로 구분하여 맞춤형 정책을 제공하고자하나 이전의 중장년 계획과 뚜렷한 차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중장년과 시니어들이 중소중견기업에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다. 자영업도 562만 명(2017년 기준)으로 과포화 상태다. 지난 10년간 자영업자의 생존율은 16.4%에 불과하며, 이러한 현실에서 중장년과 시니어들의 자영업이나 창업으로의 도전은 말처럼 쉽지 않으며 무분별한 창업도 경계해야 한다.
퇴직한 중장년과 시니어들이 인생 2막을 펼치기 위한 진로로 몇 년 전부터 사회적경제 영역이 주목 받고 있다.
인생 1막이 연봉 등 금전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인생2막은 좋아하는 일, 의미 있는 일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쳐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이 사회적경제 영역 이다.
사회적경제란 이윤의 극대화가 최고의 가치인 시장경제와 달리 사람의 가치를 우위에 두는 경제 활동이다.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 사회 안전망의 회복 및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과 복지수준의 향상 등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가치의실현을 위하여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생산, 교환, 분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앞으로 2회차부터 4회차까지 사회적경제의 각 영역의 대해 살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