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위기는 전국적, 동시다발적, 집단 발생 양상
이를 지켜보는 시각은 좌, 우파 간 여전히 차이
우리나라는 지금 '코로나19' 3차 위기에 직면해 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확진자 발생 추세를 보면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확산된 1차 위기, 광복절 집회를 즈음하여 수도권 중심의 2차 위기 그리고 11월 중순 이후 전국적 동시다발로 발생하고 있는 3차 위기로 구분할 수 있다. 국가적 위기라는 것은 여야가 인식을 같이하나 그 원인에 대해서는 집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를 비롯한 좌파(이하 좌파)의 입장과 ‘국민의힘’과 광화문 태극기집회 측을 중심으로 한 우파(이하 우파)의 주장은 현격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1차 위기는 지난 2월 18일 대구 신천지예수교(신천지) 교회 교인인 31번(여·61) 환자가 영남권 첫 확진자로 밝혀지면서 시작됐다. 2월 27일에는 신규 확진자가 571명에 달했다. 당시는 ‘우한 폐렴’이라고 불렀다. 이때 좌파에서는 신천지 교회 교인에 초점에 두었으나 우파는 조기에 중국인 입국을 막지 않은 것이 원인이라고 했다. 실제로 인접국인 필리핀, 베트남, 싱가포르, 대만, 몽골, 러시아는 물론 북한조차 중국인 입국을 금지시켰을 때도 우리나라는 중국전역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
2차 위기는 광복절을 즈음한 수도권을 비롯한 집단 발병이다. 75회 광복절인 15일 보수·기독교 단체를 중심으로 한 시민들이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8·15 광화문 국민대회’에 참여해 정부와 여당을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날 비슷한 시각 세종대로에서 500m 정도 떨어진 종각역(보신각) 주변에서도 '민노총 8·15 노동자대회'가 열렸다. '기자회견'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진행됐지만 실제는 2천여 명이 참석한 집회였다. 질병관리본부에서 매일 0시 기준으로 발표한, 광복절 전후의 국내 확진자와 사망자(괄호 안) 숫자를 차례대로 보면, 8월 11일(화요일) 23(0)→35(0)→47(0)→85(0)→15일(토요일) 155(0)→267(0)→188(0)→235(1)→283(0)→276(1)→315(2)→315(0)이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전국민에게 보낸 '안전안내문자'를 통하여 16일 '집회 참석자 중 유증상자만 검사'하라고 했다가 17일 '집회 참석자, 사랑제일교회 교인 즉시 검사', 18일 '전원 21일까지 검사 촉구', 19일 '미검사자 형사처벌, 손해배상 청구', 21일 '참석자 외출 자제' 등 수위를 높여갔다. 통신사 기지국을 통하여 광화문 인근에 머문 연락처를 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민노총 집회에 대해서는 “위험도가 낮아 검사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문을 냈다.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은 11월 4일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8·15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보수 단체를 향해 “집회 주동자들은 다 살인자”라고까지 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평균 잠복기간을 6일로 발표했다. 수치상으로 보면 광복절 이후 증가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광복절 집회에서 감염된 것이 아니라 실제는 1주일 전이라는 의미가 된다. 우파에서는 "정부에서 소비쿠폰을 발행하고 광복절 다음 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등 방역지침을 느슨하게 한 데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광복절 이후 확진자 수가 증가한 것은 사랑제일교회 교인 및 기지국을 통하여 확보한 휴대폰 소지자의 코로나 검사를 강제로 하다시피 한 결과이니 민노총 집회 참석자에게도 검사를 실시하라"고 했다.
3차 위기는 11월 중순부터 시작된 전국적, 동시다발적 집단 발생 양상이다. 질병관리본부 발표를 보면 11월 10일(화요일) 71(5)→113(2)→128(0)→162(1)→14일(토요일) 166(4)→176(1)→193(1)→202(0)→245(2)→293(2)→320(3)→361(2)이다. 11월 14일에는 민노총 집회가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열렸다. 10월 3일 개천절 우파 집회를 앞두고 경찰 버스 500여 대가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를 둘러 차벽을 만들고, 철제 1만여 개 바리케이드를 설치, 그리고 집회 당일에는 인력 1만2천 명까지 동원하여 도심 90곳에 검문소에서 3중 검문을 벌였던 경찰은 이날 집회에는 주변에 펜스를 치고 지켜보는데 그쳤다.
민노총 집회 이후 신규 확진자 수가 크게 늘었지만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19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확진자들의 GPS를 분석한 결과 핼러윈데이나 지난 주말 도심 집회와의 연관성은 나타나지 않았다”며 “광복절 집회와 관련된 집단감염의 영향”이라고 했다.
확진자가 증가 일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 8대 소비할인쿠폰으로 제주도로 오가는 항공은 연일 만석이고 제주도는 넘쳐나는 인파로 몸살을 앓았다. 방역당국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집회 하루 전인 지난 24일 0시부터 2단계로 격상하고 서울시가 ‘천만시민 긴급 멈춤 기간’을 시행했으나 민노총은 25일 서울을 비롯한 부산과 대구, 울산, 광주, 대전 등 14개 시도에서도 민노총 집회를 강행했다. 이때도 광복절 집회나 개천절 집회 때와 같은 강력 제재는 하지 않았다. 11월 26일 신규 국내 확진자는 553(사망자 2)명, 이튿날에는 525(1)명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