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15시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1층 강당에서 개최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후 “정교모”로 표현한다)은 학술세미나를 8월 12일(목요일) 15시부터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당(S105호)에서 실시한다고 공지하였다. 정교모 학술세미나는 평등법안(차별금지법안)의 법제적/사회적 문제점 고찰이라는 주제로 제양규 교수(한동대)가 발표하고, 배병일 교수(영남대), 권오대 교수(대구가톨릭대), 이제봉 교수(울산대)의 지정토론과 참석자들의 자유토론으로 진행된다.
학술세미나의 발표자는 2021년 6월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평등법(안)과 2020년 6월에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의 문제점을 학술적으로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법안은 학력, 고용형태, 성적 지향을 차별 금지사유에 포함하고, 성별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차별이라고 규정하는 것 등이 문제라는 것이다. 나아가서 다른 법보다 상위적인 개념을 내포하고 있어서 현행 헌법을 심각히 위배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정교모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현란한 언어 전술로 국민을 기만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전체주의 체제로 바꾸려는 평등법과 차별금지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는 성명서를 7월 19일에 발표하였다.
정교모의 학술세미나는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개최되는 행사이다. 이날 정교모 학술 행사는 1부 정교모 학술세미나, 2부 총회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정교모에서는 대구와 경북에 소재하는 대학 교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다.
정교모는 2019년 9월 12일에 설립된 단체로 “특정한 정당, 종교 기관, 사회 및 시민 단체 조직 등에 속하지도 않고 치우치지도 않으며, 대한민국 헌법과 보편적인 양심에 따라 사회정의와 윤리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전국 교수 모임이다.” 전국 377개 대학 전현직 교수 6,450여 명이 정교모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대구와 경북 지역 회원은 800여 명이다.
정교모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19년 9월 13일 ‘조국 교수 법무부 장관 임명을 반대하는 서명 운동’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공동 입장문 발표, 국민감사 청구, 기자 회견, 논평, 보도자료 발표, 성명서 발표, 소송 제기, 시국 심포지움, 시국 선언문 발표, 시민 아카데미 운영, 정책토론회, 학술세미나, 학술 토론회 등을 100여 차례 이상 실시해오고 있다. 가장 최근의 활동으로는 7월 22일의 성명서 발표이다. 이 성명서에서 정교모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정치적 죄명은 ‘반역’이며, 정권교체로 반역의 뿌리를 도려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