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실수요자 내 집 마련 자금 부담 더욱 가중
9월 30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신규 아파트 분양가격 산정 기준을 '新 시세 기준'으로 변경 시행한다.
'新시세 기준'이란, 신규 아파트 분양시 주변 아파트 중에서 단지 특성과 사업 안정성이 유사한 아파트만 골라 평균 시세를 활용하여 분양가를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단지 특성은 단지 규모 75%와 건폐율 25%를 심사 기준으로 한다. 사업 안정성은 HUG 신용평가 등급 75%와 시공사의 시공능력평가 순위 25%를 심사 기준으로 한다.
그동안 HUG의 심사 기준과는 내용적으로 많은 차이가 난다. 여태까지는 반경 500m의 준공 20년 이내 모든 아파트의 평균 시세로 분양가격을 산출하였다. 그러다보니 시세가 낮은 구축 아파트가 대거 포함되면서, 결과적으로 분양가격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왔던 것이다. 당첨만 되면,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높은 프리미엄을 형성하며 '로또 청약' 열풍을 일으켰다.
'新시세 기준'으로 산정하면 결과적으로 분양가를 높이게 되어 내집마련 실수요들의 자금 부담을 더욱 가중한다는 우려가 있다.
또한, 서울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광역시 형편은 다르다. 대구 지역은 분양가 산정기준 변경을 기회삼아 분양가를 무턱대고 올릴 수도 없는 입장이다. '新시세 기준'은 공급자나 수요자나 공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대구 수성구 범어동 양득준 공인중개사는 "대구 지역만 따진다면 분양가 신정기준 개편의 영향은 미미할 거라 생각된다. 조정지역 선정과 세금 중과 시행 이후에 이미 분양 분위기가 많이 침체되었고, 일부 지역에는 미분양도 쌓이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수성구 핵심지역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 지역은 아직도 분양가와 시세 차이가 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분양가가 올라가면 이런 현상이 점차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분양가 산정을 이유로 공급을 미루어 왔던 재개발과 재건축은 활성화 될 것으로 보여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