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도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온다. 올해 1월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던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이 7월 28일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그동안, 기존 플라스틱 신분증은 소지하기 불편하고, 내구성이 취약하며, 개인 정보가 과다 노출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행전안전부에서는 디지털 정부 혁신의 핵심과제로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추진해왔다. 드디어 이 핵심과제가 완성되어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운전자의 스마트폰으로 들어온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첫 모바일 신분증으로,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이다.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정부기관, 법원, 공공기관, 금융기관, 공항, 병원, 여객터미널, 편의점, 주류판매점, 숙박시설, 렌터카 또는 차량공유 업체 등 현행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하면 된다. 이로써 7월 12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와 더불어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니게 되어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고 스마트폰에 저장하여 다니는 모바일 신분증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제부터는 운전면허증을 기존 플라스틱 카드에 IC칩을 부착한 IC운전면허증으로 발급받는다. IC운전면허증은 기존 면허증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실물 카드이다. IC운전면허증이 있으면 스마트폰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바로 발급받아 저장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교체하여도, 경찰서나 운전면허 시험장을 방문하지 않고, 개인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직접 발급받을 수 있어서 편리하다.

 

먼저 IC운전면허증을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신청한다. 플레이 스토어에서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한 다음에 로그인하고 IC운전면허증 선청하기를 누른다. 이후 실명 확인, PASS 인증 등을 거치고 IC운전면허증을 신청하면 된다. IC운전면허증을 PC에서 신청하려면 인터넷으로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www.safedriving.or.kr) 통합민원실로 접속하여 IC운전면허증을 신청한다. IC운전면허증을 신청하고 발급 소요 기간이 지나면 언제든지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이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찾으면 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는 이외로 쉽다. 모바일 신분증 앱을 열고 IC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 뒷면에 접촉하면 앱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설치된다. 본인 확인 과정이 완료되면 스마트폰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바로 발급된다. 본인 확인 과정에서 면허증의 사진과 실제 모습이 너무 다르면 인증이 쉽게 되지 않는다고 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개인별로 한 대의 스마트폰에만 저장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기존의 카드 운전면허증보다 편리한 점이 더 많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개인의 자기 정보 결정권을 강화한다. 개인이 스마트폰 안에 자기 자신의 정보를 보유하고 관리하며 증명을 위해 필요한 정보만 골라서 제공할 수 있다. 기존 운전면허증은 개인 정보를 모두 노출하였는데, 모바일 신분증은 필요한 정보만 노출하여 사생활 침해 소지를 줄인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블록체인 기반 분산 ID로 저장되기에 안전하다. 내 신원 정보는 내 스마트폰 안에만 안전하게 보관되며, 블록체인을 통해 신원 정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신분증 하나로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따로 소지하고 관리하는 불편함이 사라지고,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 운전면허증 하나로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간편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외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장점이 더 있다. 온라인에서 신분증을 제출할 때 매번 스캔하는 번거로움 없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 홈페이지에 분실 신고하여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개인 정보를 제공할 때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 개인 정보 모두를 표시하지 않고 사진과 QR코드만 표시되어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는다. QR코드는 30초만 유지되고 초기화되기 때문에 사진을 찍어서 도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화면 캡처 방지 기술이 적용되어 캡처를 통한 도용 및 오남용도 차단하고 있다.

모바일 신분증 제도가 도입되면서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서 확인하고,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으로 제시하는 시대가 왔다. 신용카드가 먼저 스마트폰에 안으로 들어왔고, 이제는 신분증까지 들어왔다. 가까운 장래에,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서 확인하는 대신에,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저장하여 사용하게 될 것이다. 신분증이 스마트폰에 들어왔으니 이젠 지갑을 들고 다닐 필요가 더욱 없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