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선 땐 문재인 캠프에서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한 신평 변호사 인터뷰를 위해 경주를 방문했다.
대구 토박이면서 경북중고등학교를거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박사.
서울, 인천, 대구, 경주의 각 법원에서 법관 역임.미국, 일본, 중국의 여러 대학에서 수학.
경북대 로스쿨 교수, 한국헌법학회장, 한국 교육법학회장, 앰네스티 법률가위원회 위원장 등 역임.
아시아 헌법포럼The Asis Constitution Forun 창설, 대한민국법률대상, 국회의장 공로장, 철우언론법상 등 수상 현재 공익사단법인 공정세상연구소 이사장,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고 심정민 소령 추모사업회장 등 활동.
시와 수필로 등단,시집 ⟦산방에서⟧⟦들판에 누워⟧ 출간 일성정문학상 수상.
한국문인협회 회원으로 활동
현재 보수에서 빅마우스로 활약을 하고 있고 윤석렬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신평변호사를 1차 인터뷰를 2023년 1월 20일 경주 자택에서 이루어졌고, 추가 인터뷰는 2월 10일에 통신으로 이루어졌다.
-윤대통령의 맨토로 알려졌는데 만남이 이루어진 것은 언제인가요?
▶2021년 7월에 처음 만났지요. 나는 기회있을때마다 “윤대통령 맨토가 아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언론에서는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럼 지금까지 연락은 하고 계시는가요
▶대선과정에서는 역할을 한 사실이 있지만, 그 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는 나 스스로 연락을 끊어버렸어요
-최근 김건희 여사의 대구 서문시장 방문 등 정치적 역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은 내가 조언한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어둡고 구석지고 차가운 곳에 많은 국민이 있잖아요. 그 국민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따뜻하게 품 안으로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영부인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정치적으로 상당히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정치역량을 어떤 근거로 평가하고 있는지, 세간에 따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과는 차이가 있는데.
▶2022년 6월 17일 고(故)심 정민 소령의 추모음악회를 했는데 그때 김건희 여사가 어떻게 알고 왔는지 찾아오셔서 그 자리에서 원고도 없이 즉석연설하는데 대단했어요. 말이 정합성을 가지고 내용도 훌륭하고 이분은 능력과 자질이 충분하다고 느꼈어요. 이를 보와도 전문직 여성으로서 사회활동을 해온 김 여사의 역량을 잘 알 수 있어요.
-김건희 여사와는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지요?
▶내가 이제 무슨 글을 페이스북에다 쓰면은 글이 한 몇 시간 내에 윤대통령이나 또 김건희 여사한테 바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때는 서운하다 뭐 이렇게 하시면서 나를 통해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려오는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미안하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런 건 있는데 특별하게 소통하고 그런 건 없어요
-그러면 페이스북이나 sns에서 변호사님이 올린 글을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대통령이 보고 주변 인물한테 전달하다는 말씀인가요?
▶글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서운하다 그러면 대통령께서 주변사람들에게 말해서 신변호사가 왜 그렇게 쓰시는가 하면서 막 수소문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또 고스란히 또 전해오는 거예요. 거의 내 글을 올리면은 바로 얼마 전 안 있으면 바로 전달되는 것 같아요. 제도적으로 그게 딱 돼 있는 것 같아요
-안철수 의원이 당 대표가 되면 신당 창당을 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이게 실제 윤대통령의 의중인지? (2월 10일 추가 인터뷰)
▶이에 대해 신 변호사는 지난 8일 영남일보와의 인터뷰를 참조하라고 해서 기사 내용 중에 “안의원이 당 대표가 당선되면, 총선관리를 할 것이고, 안 후보 중심으로 세력이 형성될 것이다. 이후 국민의힘은 안 후보, 이준석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들 윤대통령을 비난, 매도하는 세력 사이에서 대통령이 설 자리가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윤대통령은 국민의힘을 탈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릴 것이다.
”벌어질 상황에 대해서 예상을 했을 뿐인데 발언을 왜곡한 것 같다”라고 보도되었다.
-과거 이야기입니다만, 10년간 판사로 재직하다가 ‘필화사건’ 때문에 헌정사상 처음으로 재임용 탈락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필화사건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본인이 일본 유학을 다녀온 다음 1991년에 낸 책 ’일본 땅 일본 바람‘에 한국의 사법부를 비판하는 내용이 들어있어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1993년 봄 주간조선에 사법부의 정풍을 주장하는 글을 발표하자 분노한 사법부 고위층은 그 해 8월 31일 법관 연임제가 규정한 현행헌법 시행 후 처음으로 나를 재임명에서 탈락시켜 사법부에서 추방한 사건입니다.
-그때의 기분은 어떠하셨는지요?
▶여러 가지로 착잡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근데 굳이 판사로 계속 재직했으면 승승장구하셨을 텐데
▶그렇죠. 그때만 해도 판사로 근무하다가 변호사를 개업하면 전관예우를 받아서 약 20~30억 정도가 되는 이익을 다 포기를 하고 그렇게 쫓겨났으니까 사람들은 조금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그렇겠죠.
-대구로 낙향해서 변호사를 하셨고 절차부심 노력 끝에 대구 경북지역에서 화려하게 재기를 하셨고 그것도 5년 남짓하시다가 갑자기 대학교수로 전업을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요?
▶5년이라 해도 그 뒷부분에 가서는 조금 소홀했어요. 변호사 할 때 비해서 수입이 10분의 1밖에 안 됐죠. 그래도 내가 어떤 보람으로 생각했든, 그것은 변호사는 아니고 학문을 계속 그쪽으로 정진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서울대학교 조교 공채1기 1980년도 조교라고 하면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그 당시 월급이 40여만 원인데 지금으로 환산하면 600만 원 이상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나는 학자로서 출발을 했고 그 당시 서울대학교 조교라는 것은 학문의 유망주 중 그런 사람만 다 뽑았거든요. 그 속에 내가 포함된 거지요. 그때 그대로 있으면 모교 교수가 됐고 순탄하게 갔을 건데 사법시험에 덜컥걸려버려서 내가 법조계에 들어왔지만, 항상 내 마음은 학문을 해야 하겠다는 자꾸 그런 생각이 많았던 거죠.
-정치에도 잠깐 참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 열린우리당 경북도당 창당준비위원장을 맡으셨지요?
▶그런데 대구 경북지역에 진보지역 좌장 이강철 씨가 나를 아웃시킨 거죠. 한 마디로 쫓겨난 거지요.
-그 후로 대구 교육감 후보로 출마해서 낙선하시고, 2016년 3월에 ‘로스쿨을 위한 로스쿨’ 책을 집필하였습니다. 책 내용 중에 현재 로스쿨 제도가 가진 자만의 특권이라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한국의 로스쿨은 아주 기형적인 로스쿨이고 철저하게 교수들만 위한 것이고 지금 한국 기득권자들의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가장 강하게 결합하는 곳이 바로 한국의 로스쿨 제도입니다.
내 책에 연구해서 상세히 적어놨는데 그게 안 되면 한국의 로스쿨을 어느 정도 좀 바꾸자 일본 정도의 형태라도 바꾸면 로스쿨이 쓸만한 것이라 주장을 했죠. 그런데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당 대표 후보 출마를 하면서 내가 후원회장을 맡았거든요. 그 전에 김기현 의원하고 이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당신을 도와주는 데 있어서 우리 사회를 기본적으로 개혁을 해나갈 의지가 있어야 내가 도와줄 수 있다. 과연 그렇게 할 수가 있겠냐 자기는 기꺼이 그렇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중의 하나가 로스쿨 제도의 개혁을 내가 말했더니만 김기현 의원이 받아들였죠. 김기현 의원은 로스쿨 제도를 일본식으로 어느 정도 변모시키는 것보다 사법시험 부활하자는 내보다 더 강경한 주장을 먼저 내걸었죠. 그 건 아주 파격적인 주장이에요.
-한국의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을 말씀하시면서 일본식 로스쿨 제도는 또는 어떤 방식을 말씀하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일본 것이 모두 좋은 것인지 모범이 되는지에 대한 의문을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반일 감정이 여전히 만만치 않으니)
▶한국의 로스쿨 제도는 로스쿨 교수의 편의만을 앞세운 기형적인 제도로서 문제가 있어요. 법학전문대학원생의 교육 수준이 많이 떨어지고 법학 전반이 붕괴의 과정에 있어요. 학생들이 도대체 무슨 교과과정을 이수해야 제대로 된 법조인의 길을 걸을 수 있는지를 어떤 지침도 주지 않는다.
일본처럼 ‘표준교과과정제’를 실시하면 이런 폐해를 막을 수 있고, 또 로스쿨 학비를 많이 떨어뜨릴 수 있어요.
-2021년 시사 오늘 인터뷰 기사 내용 중에 윤대통령을 ‘국민 검찰’로 신평변호사는 ‘국민 판사’로 비유했습니다. 윤대통령과 신 변호사님이 닮음 점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나야 기껏 조금 판사로 근무하다가 쫓겨난 사람이고 윤대통령이야 검찰총장까지 승승장구했잖아요. 중간에 많은 굴곡이 있었습니다만 그런대로 검찰의 최정점에 오른 거죠.
어떤 사법의 estblishedment 기성 세력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말인데 거기서 최정점에 올랐던 분이고 나는 거의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처지로 있다가 쫓겨난 거죠. 그러나 또 여러 가지가 비슷한 점 그런 거는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사주에 편인 상관이 있으면은 좀 반골적인 그런 기질을 가진다고 봐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그러면서 이게 어느 정도 통찰력이 있는 사람으로 사주 명리학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편인 상관이 과거에는 편인 상관이 들었다면은 아주 몹쓸 사주라고 생각해요. 어떤 기성 질서에 반항하는 그런 사주라고 생각해서 이게 민주국가 민주 체계가 되면 편인 상관이 오히려 민주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 평가하는 그래서 편인 상관을 가진 사람이 민주사회에서는 오히려 더 출세한다고 할까 그런 어떤 그런 것이 있는데 그편인 상관이 두 개씩 있어서 옛날로 치면 아주 몹쓸 사주이고 이 사회에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없는 완전 반체제의 인물이 된 거예요. 놀랍게도 윤대통령도 편인 상관이 두 개씩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 점에서는 닮은 점이 있다고 봐요.
-시니이매일 구독자분에게 한 말씀해주세요
▶내가 지은 제3시집에 ‘노처’란 시가 있어요.그시를 하나 실어주면 어떨가 싶고, 연세가 드신 분들이 서로 의지하면서 또 서로를 이해하면서 살아갔으면 합니다.
노처(老妻)
나 때문에 늙은 여자
내 팔 한쪽
아득히 베고 누워있다
세월의 비 흠뻑 맞고
쪼그라든 몸
이 세상 기댈 곳
달리 없다는 듯
새록새록 숨소리 고르며
누워있다
까탈스러운 변덕쟁이
늘 네 탓이야 하고 핀잔주는
허깨비 남편에게 안겨
새벽잠 곤하게 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