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의 역대급 순이익 실현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언급할 정도로 논란이 일고 있다.

일반적 견해에서 은행은 상업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가진다고 본다. 은행이 공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다분하기는 하지만 이익을 창출해야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익창출 자체에 대한 비난이나 비판은 옳지 않다고 본다.

은행은 주식회사이며 회사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업이지만 아무나 진입할 수 없는 영역의 규제산업이기 때문에 다소간의 공적인 역할을 부담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지난해 한국 경제는 매우 불리한 여건들에 의해 몸살을 앓았다. 자영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인들 역시 금리인상에 휘둘렸다.

그런 가운데 은행들은 사상최대의 수익을 실현했고 그들만의 돈 잔치가 대다수 국민들에게 위화감을 줄 만큼 불편하다.

전반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은행들이 유독 높은 수익을 내는 것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받을만하다. 지난해 4대 대형 금융지주사들의 순이익 합계가 무려 16조원이나 된다 하니 시선이 고울 리가 없다. 미국을 중심으로 국제금융시장에서의 기준금리 인상에서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고 예대(예금과대출) 금리차로 돈 장사를 톡톡히 잘 한 셈이다.

가계나 자영업자나 상공인이나 소위 자금수요자(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은행의 높은 수익에 대해 많은 반감을 갖는 것은 은행이 공익적 역할을 충분히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낮은 금리로 조성된 자금으로 높은 금리의 대출을 운영하는 이른바 땅 짚고 헤엄치기 식의 돈 장사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국민이 많다는 것이다. 자금의 조달과 운영에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기업과 개인들이 맡긴 돈을 빌려주는 단순 역할만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것을 비난하는 것이다.

반면 은행들은 자금의 조달과 운용이 그저 되는 것이 아니고 고도의 전문지식과 운영기술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경제여건의 변화와 예측 불가능한 여건의 발생 등은 물론이고 차용자들의 신용평가와 다양성에 대해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인 탁월한 능력을 가져야 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하더라도 은행들이 보다 자발적으로 공공성과 상업성의 상충부분을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방안에 대해 고민을 했어야 한다고 본다.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것 보다 더 공적인 것은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