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는 2023년 7월 1일 군위군 편입과 관련해 5월 4일(목) 대구광역시청 동인청사에서 김종한 행정부시장 주재로 군위군 편입 준비 실·국별 3차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군위군 대구광역시 편입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개최된 이날 보고회에서 각 실·국장은 80개 추진과제(38개 중점과제)에 대한 현재까지 추진상황 및 진도율,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보고했다.
세부사항으로는 △ 군위군 보조사업 지원 등 검토 △ 군위군 소재 도유재산 인수 △ 보훈수당 정비 방안 △ 화장지원 대책 △ 대구광역권 관광분야 추진계획 △ 버스운영 체계 개편 △ 경북도에서 추진 중인 지방도 건설사업 관리 △ 대구시-군위군 지역사랑상품권 일원화 △ 군위군 소방력 통합 운영대책 추진 △ 상하수도요금 부과체계 조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 군위군 보조사업 지원 등 검토에 대해서는 군위군 편입법 부칙 제4조에 의거 2023년도 군위군 보조사업은 경북도에서 차질 없이 집행하고, 2024년 보조사업 예산 편성 시 대구시에서는 기존 8개 구·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일관성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비사업 사전협의를 통해 군위군 국비 확보지원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 군위군 소재 도유재산 인수는 2023년 3월 기준 군위군 소재 도유재산은 7,913건 기준가액으로는 2,171억 정도이며, 이관 시기는 2023년 7월 이후 완료예정 사업과 누락 등 추가 인수가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2023년 7월에 1차 추진, 2024년 1월에 2차로 추진하기로 경북도와 협의됐다.
▲ 보훈수당 정비 방안은 군위군민이 받고 있던 참전명예수당 및 보훈예우수당이 편입에 따라 축소되지 않도록 대구시 및 군위군 조례를 개정하여 군위군 보훈대상자의 기존 수당 지원액 보전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 화장지원 대책의 경우 군위군에서는 군위군민 사망자 중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화장장려금으로 20만 원을 정액 지급했으나, 편입 후에는 군위군민에게 대구시 화장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포(5.22.)하고 시행(7.1.)할 예정이다.
▲ 대구광역권 관광분야 추진계획은 군위군의 청정한 자연환경과 우수한 문화관광 콘텐츠를 홍보하기 위한 군위군 투어버스와 팸투어를 운영하고, 하반기에는 군위를 포함한 대구시티투어 노선을 개편하는 등 대구와 군위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및 활성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 버스운영 체계 개편은 7월 1일부터 칠곡경북대병원역-군위읍 및 칠곡경북대병원역-우보면을 오가는 급행버스 2개 노선이 신설되며, 요금의 경우 기존 급행버스와 동일한 1,650원으로 운행된다. 특히 만 75세이상 어르신 무임승차(단계적으로 70세까지 확대)와 시내버스·도시철도 환승혜택도 제공된다.
▲ 경북도에서 추진하는 지방도 건설사업 관리는 경북도에서 관리해온 군위군 내 국가지원지방도(2개 노선, 53.65km) 건설 및 유지관리비용을 대구광역시에서 지원을 하고, 군위군 내 추진 중인 지방도 건설사업(동부리~용대리 간)에 발생하는 공사비에 대해서도 대구광역시에서 연차별 지원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 대구시-군위군 지역사랑상품권 일원화는 현재 군위군 지역에서 발행되는 군위사랑상품권을 편입일 이후에는 대구로페이로 일원화해 운영하기로 했다.
▲ 군위군 소방력 통합 운영대책 추진은 군위군 지역을 강북소방서 관할로 편입하고 소방서 미설치 지역인 군위군 주민의 소방민원 편의 제공과 재난현장 지휘·감독을 위해 군위119출장소를 운영할 예정이며, 아울러 경북소방본부와 재난현장 공동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5월 중)하기로 했다.
▲ 상하수도 요금 부과체계 통합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와 군위군의 상이한 상하수도요금 부과체계를 2025년까지 이원체제로 운영하고, 2026년에는 감면제도를 통합한 후 2027년 대구광역시 상하수도 요금으로 일괄 통합․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실·국 추진과제 세부 진도율 점검을 통해 추진실적이 미흡한 과제에 대해서는 문제점 분석을 실시하고, 진도율 제고 대책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6월에는 실·국 과제별 추진상황을 최종점검하고, ‘군위군 편입으로 달라지는 제도·사항’에 대해 분석해 군위군 대구광역시 편입이라는 지역사회 변화에 주민들이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대구-경북-군위간 최종 공동협의회를 개최하여 그간 합의사항을 정리하고, 편입 이후 화합·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김종한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4월 25일 공포됨에 따라 군위군은 대구 미래 50년 초석을 굳건하게 다질 대구 경제 굴기의 최첨병 역할을 수행할 준비가 되었다”라며 “각 실·국에서는 주요 후속조치 사항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안정적으로 편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역량을 모아달라”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