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안보 전문 강사 금동희 교수는 9일(금) 오후 2시부터 운경건강대학 대강당에서 ‘미·중 패권전쟁과 한국생존 전략’ 특강을 하였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평화는 전쟁을 준비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다는 것이 국제 정치와 안보의 역설이다. 국제 정치 체제는 자연 상태로 동물의 왕국과 다르지 않다.

‘국가 안보’가 중요한 이유는 1816년부터 2000년까지 207개국이 존재하였으나, 그중 66개국(32%)이 소멸하였다. 조선은 1905년 일본에 의해 폭력적인 죽임을 당한 나라이다. 국가의 목표는 ‘생존’이다. 국제관계는 약육강식의 세계이다. 힘이 있는 국가는 살아남고, 힘이 없는 국가는 패망한다. 국가의 힘은 경제력(GDP)과 군사력이다.

국제정치는 이상주의와 현실주의로 나눌 수 있다. 이상주의는 국제사회를 도덕적, 윤리적 규범으로 바라보며 이상적, 도덕적 합의를 통한 평화와 조화를 추구한다. 현실주의는 국가들은 힘을 추구하고, 국가 이익에 의해서 행동하지, 도덕적 원칙에 의해 행동하지 않는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오늘날까지 국제정치학의 압도적인 주류 이론은 현실주의이다.

한국이 국제 정치를 보는 관점은 국제 정치를 도덕적 측면에서 생각하는 경향이 높다. 현실주의 국제 정치에는 좋은 나라, 나쁜 나라 구분은 없다. 모든 나라가 다 자신의 잠재적 적국이며 동시에 잠재적 친구이다.

국제 정치는 상식으로 분석할 수 있는 쉬운 영역이 아니다. 감정보다는 이해타산으로 생각해야 한다. 세계는 규칙도, 심판도 없으며 착한 나라에 상도 주지 않는 국제적인 정글이다. 이 같은 세상에서 허약함이나 우유부단함은 치명적인 일이다. 실수에 대한 자연의 판결은 죽음이다.

한일관계가 정상화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한일 정상회담은 2023년 3월 16일 동경에서 있었고, 5월 7일 서울에서도 있었다. 한일관계가 파탄나면 한국은 중국과 북한의 속국으로 된다. 일본은 미운 나라이지 적은 아니다.

국제 정치에 영원한 적, 영원한 친구란 없다. 영원한 국가 이익만 있을 뿐이다. 외교 정책은 국민감정이 아니라 국가 이익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국가 안보는 무서운 나라로부터 야기되는 위협을 감소시키는 제반 노력이다. 2차 세계대전 시 미국과 소련이 동맹이 되어 독일과 싸웠다. 냉전 시대에는 미국과 독일이 동맹이 되어 중국과 싸우고 있다.

미·중 패권전쟁에서 미국은 패권적 지위를 중국에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2049년까지 미국을 제치고 패권국이 되겠다고 한다. 2022년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대만 방문하니 중국이 대만을 포위식 군사훈련을 마쳤고, 4월 16일 미 해군 이지스 구축함이 대만해협 통과함으로써 미국과 중국이 한판 붙겠다는 전운이 감돌고 있다.

1951년 미국 필리핀 상호 방위조약 체결되었으나 1991년에 필리핀에서 미군이 철수하자 필리핀 서해는 중국 앞바다가 되었다. 그래서 미군이 다시 필리핀에 주둔하여 2014년 미군 항공기 군함이 필리핀 기지 5곳에 배치하기로 합의하였고, 2023년 2월 필리핀 군사기지 4곳 사용권 추가 확보에 합의하였다.

세계 안보 경쟁 구도에서 유라시아 독재국가인 중국, 러시아, 북한에 대하여 자유주의 국가인 미국, 일본, 인도, 유럽, 영연방 국가간에 21세기 신 냉전 시대가 열리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중립이 불가능하다. 청일전쟁, 러일전쟁은 남의 나라 전쟁으로 우리 한반도가 전쟁터가 된 황당한 전쟁이었다.

동북아 안보 경쟁 구도는 유라시아 독재국가 대 한미일 삼각 동맹으로 윤 대통령이 일본과 관계를 정상화함으로써 자유 진영의 문제가 해결되어 자유 진영의 승리를 확정지었다. 한미일이 2주 연속 연합하여 훈련하고, 동해상에서 연합 미사일 방어 훈련을 하고 있다. 일본의 구축함 아사히 함, 한국의 구축함 문무대왕함,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과 아나폴리스함이 연속적으로 연합 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을 영원한 적으로 생각한다. 일본을 영원한 적으로 생각하는 관념은 노예이다. 미국 워싱턴 대통령은 다른 나라에 대해서 끊임없는 적으로 보는 것은 노예 국가나 다름없다. 일본에 대하여 끊임없는 혐오감을 갖는 것은 노예 국가로서의 태도이다.

국가 간에는 영원한 친구와 영원한 적은 없고, 국가 이익만이 영원할 뿐이다. 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이웃 나라를 보는 관점은 좋은 나라, 나쁜 나라는 없고, 무서운 나라와 덜 무서운 나라만 있을 뿐이다.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나라는 힘이 가장 막강한 중국이다.

미국의 핵우산이 사라지면 한국은 3가지 옵션 가운데 고민스러운 선택을 해야 한다. 중국의 영향권 내에 들어가든지, 독자적 핵무장을 하든지, 일본과의 안보협력을 강화하든지 해야 한다. 마지막 옵션이 가장 좋다고 본다.

한일 협력이 미국에 가장 덜 위협적이고 미국이 지지할 것이며 동북아 안정이 된다. 이를 위해 한일 양국은 역사적으로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 문제인 정부는 환상주의로 한일관계가 최악이었으나, 윤석열 정부는 현실주의로 한일관계를 정상화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방일로 한일관계를 하나로 묶어 놓고, 한미일 동맹을 굳건히 하고 있다.

우리 대통령이 일본에 강하게 나가면 그것이 국가 이익의 훼손과는 관계없이 지지율이 올라간다. 국민이 하루속히 깨어나야 한다. 국제 정치는 오직 국가 이익만 있을 뿐이다. 국가 이익을 위해서는 어제 적도 친구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국제 정치 원칙을 잘 적용하는 나라만 강대국이 될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은 중국과 북한을 적으로 공유하고 있다. 동맹은 공통의 적이 있는 나라끼리 적과 함께 싸우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지원을 받지 못하면 안 된다. 일본 내 유엔사 후방 기지 7곳이 있다. 유사시 일본 기지로부터 전투기가 이륙하고, 군함이 출항하여 군수물자를 보급받아야 한다.

한일 갈등은 국가 안보 관점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감정과 이데올로기다. 한국 국민이 중국과 일본을 바라보는 관점이 미국과 일본이 중국과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과 같지 않다는 데서 문제가 발생한다.

2020년 9월 미국 G7 정상회의에서 트럼프의 한국 대통령 초청에 일본이 반대했다. 그러나 2023년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열린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 일본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초대했다.

한국과 일본이 협력을 못 한다면 어떻게 될까? 미국은 한미일 삼각 동맹을 못 만드니 중국과 싸울 수가 없다. 미국은 좋은 나라가 아니라 힘세고, 무서운 나라이다. 국가 이익을 위해 못 할 것이 없는 나라이다. 2019년 8월 한국이 지소미아를 폐기한다고 하는 날 어떤 일이 있었는가?

버웰 밸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주한미군 철수 목적으로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한국을 사형시키는데 서명하는 것과 같은 셈이다. 미군은 한국 정부와 국민이 환영하고 필요로 하지 않을 경우 한반도 방어를 위해 남아 있을 의무가 없다.

한국에서 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날이 온다면 미군은 한국을 떠날 것이다. 그러면 그때부터 한국은 중국, 북한에 대한 안보 문제에 직면할 것이며 스스로 운명을 결정해야 한다.

대한민국으로 자유 통일하면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가 이룩되고, 경제적으로 자본주의가 이룩된다.

대한민국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받은 북한이 전면 남침 전쟁을 개시하였다. 대한민국이 소멸 직전인 죽음에 가장 가까이 갔던 시기였으나, 미국의 덕택으로 살아남았고, 오늘날 세계 10위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였다.

통일연구원의 국민 통일의식 여론조사(2021년 7월 18일)에 의하면 국민 93.8%가 한미동맹 필요성을 지지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대한민국 안보에 사활적으로 중요한 것이다. 주한미군의 역할은 한국 안보를 보장한다.

주한미군이 없다면 북한은 한국을 공격하고, 중국은 대만을 점령하고, 일본은 독도를 공격할 것이다. 한미동맹이 파기되면 한국과 미국은 잠재적으로 변한다.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을 붙들어야 한다.

결론은 미·중 패권전쟁에서 우리의 생존 전략은 유라시아 독재국가에 대항하여 자유 진영과 한 편이 되고, 한미일 삼각 동맹으로 뭉쳐야 한다. 우리의 통일을 위해서 제일 필요한 나라는 미국과 일본이다. 우리는 일본과 감정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통일이 되는 순간까지 전략적으로 함께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