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과 대응책 발표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하며,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때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 말했다. 그동안의 저출생 정책을 냉정하게 재평가하고 해외의 성공, 실패 사례까지 철저하게 조사한 결과, 저출생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일·가정 양립, ●양육과 ●주거 3대 핵심 분야를 제시했다.

 

▶ 한국 인구 상황 정말 비상사태인가.

한국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올해 추정 인구 총수는 5,175만으로 최고점을 찍고, 내년에는 5,168만 명으로 감소한 후, 2050년에는 4,710만 명, 2072년에는 3,622만 명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올해 합계출산율은 0.68로 처음으로 0.7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합계출산율은 한 명의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의 수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에서 제일 낮다. 

쉽게 설명하기 위해 예를 들어보자. 모든 여성이 결혼한다고 가정하면 세 부부중에서 두 부부는 평생 한명의 자녀만 낳고, 다른 한 부부는 아이를 낳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총 6명의 남여가 겨우 2명의 자녀만 남기는 것에 해당한다. 65세 이상 노년층 인구는 올해 19.2%에서 2050년에는 40.1%까지 올라가고, 2072년에는 48%로 총 인구의 반 가까이 노년층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대한민국이 이 예측대로라면 생산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가임 연령의 여성 인구 비중이 낮아져 문자그대로 대한민국이 지구상에서 역사속으로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든다. 

얼마나 심각한지 숫자로 잠깐 따져보자. 여성이 100명 있다고 생각해보자. 합계출산율 0.68이면 아이를 68명을 낳게된다. 그다음 세대는 0.68이면 몇 명이 될까? 68명 곱하기 0.68하여 46로 생각하면 오산이다. 남여 성비를 50대 50, 반반으로 잡으면 68명 중에 절반만 여성이다. 34 곱하기 0.68이어야 한다. 그러면 23이 된다. 100명이 한 세대 반 만에 23명? 아니다. 남자인 아빠도 있으니, 200명이 한 세대 반 만에 23명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이 수치상으로만 봐도 정말 위기다. 더구나 노년층 인구비율이 점점 증가하니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인구 국가비상사태'가 아닐 수 없다. 대한민국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다. 이보다 더한 위기가 어디 있을까. 

 

▶ 미국에서는 다자녀가 많이 보이는데

기자가 이곳 휴스턴에 온지 두 달이 넘었다. 며칠 전 휴스턴 미술관에 갔을 때에도 어린이를 데리고 온 부모들을 종종 볼 수 있었다. 한 흑인 부부는 스트롤러(stroller)에 어린이를 세명이나 태우고 갔다. 그 옆에는 또 다른 두 자녀도 있었다. 자녀의 수가 모두 5명이었다. 벡화점 갔을 때에도 세 자녀 가정은 흔히 볼 수 있었다. 미국도 저출산 문제가 일부 있다고 알고 있다. 다자녀 출산에 대한 어떤 지원 시스템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미국에서는 다자녀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정책과 프로그램이 있다. 미국의 다자녀 지원 정책을 포함, 텍사스 주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지원 시스템이나 정책을 묶어서 알아본다.

임신 기간 동안의 건강 관리 지원을 강화하여,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책들이 있다. 예를 들어, 임신 검사 비용 지원, 산모 건강 관리 프로그램 등이 있다.

다음으로 세금 혜택 및 재정 지원 시스템이다. 미국 정부는 다자녀 가구에 대해 세금 혜택을 제공한다. 가장 일반적인 혜택은 어린이에 대한 소득세 인하로, 자녀 수가 많을수록 세금 공제 및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Child Tax Credit는 부모가 세금 신고 시 자녀들에 대한 일정 금액의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17세 이하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각 자격 있는 종속자마다 최대 $2,000을 청구할 수 있었으며, 이 금액 중 $1,600은 환급해주는 금액이다.

다음은 출산 장려 금융 지원으로, 일정 소득 이하 가구나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가구에게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금융 지원을 제공한다. 출산금을 지원하거나 육아휴직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예를 들어, TANF(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는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들에게 돈을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TANF 프로그램은 매달 기본 필요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재정 지원을 제공한다. 성장하는 아기를 위한 옷을 사거나 보육 지원을 받는 데 도움을 준다.

출산 후 육아에 필요한 보육 시설을 확보하고, 보육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 정책이 중요하다. 보육비 지원 제도나 보육 시설 건설 및 운영에 대한 장려금 등이 해당될 수 있다.

다양한 육아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예를 들어, Head Start 프로그램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들에게 조기 교육 및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여 학령 전 아동들의 발달을 촉진한다. 또한, Child Care and Development Block Grant 프로그램은 저소득 가구의 부모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자녀 보육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출산 후 여성이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유연한 육아휴직 정책이나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임금 보장 정책 등을 마련하여 출산 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있다.

출산 준비 및 육아에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부모가 출산을 준비하고 육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다자녀 가구는 교육 비용 및 의료 비용에 대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Medicaid 프로그램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들에게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교육 장학금과 대출 프로그램은 대학생들이 교육 경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외에도 각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상황에 맞춰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여 출산율을 증가시키는 데 노력하고 있다.

 

▶ 프랑스는 어떻게 저출산 탈출했나

프랑스는 저출산 탈출에 성공한 대표적 나라로 꼽힌다. 출산율이 크게 높아지게 된 어떤 국가적 정책이나 시스템의 변화가 있는지 궁금하다. 

먼저 가족 정책의 강화가 있다. 프랑스는 20세기 후반부터 가족 정책을 강화해왔다. 특히 2,000년대 이후 출산율 증가를 위해 다양한 금융 지원과 복지 서비스를 제공했다. 예를 들어, 출산급여, 육아휴직 지원, 양육수당 등이 있다. 다음으로 어린이 보육 시스템을 확충했다. 프랑스는 다양한 어린이 보육 시스템을 구축하여 부모들이 경제적으로 활동하면서도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부모들이 출산과 경력 유지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했다. 직장 내 여성 인권 보장을 통해, 성평등을 강화하고 여성들이 직장에서도 출산과 양육을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었다. 이는 여성들이 출산 후에도 직장 복귀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프랑스 정부는 출산과 육아에 관련된 교육과 정보를 널리 제공하여 부모들이 출산을 계획하고, 양육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가적 정책과 시스템의 변화들이 프랑스의 출산율 증가에 기여했다.

 

▶ 비경제적 대응책은 없을까

경제적 지원 외에 젊은 세대로 하여금 결혼과 출산을 꺼리도록 만드는 문제가 있는지도 조사하여 대응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포함될 수 있지만 주요한 요인들은 워라밸(직업과 가족 균형), 결혼과 가족의 균형 문제, 문화적 영향 등이 있을 것이다. 경제적 요소 이외에 결혼을 앞둔 청소년부터 가임 여성까지 결혼과 출산에 대한 걱정꺼리나 부정적 사고를 없애주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교육도 함께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저출산과 함께 인구 고령화 문제도 다루어야

고령화 문제도 저출산 문제만큼 해결해야할 문제이다. 

 

가칭 '인구전략기획부'의 출범으로 우리나라가 '인구 국가비상사태'에서 벗어날 토대를 마련하길 간절히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