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호남 상생발전 위한 공동대응 9개 안건 채택
대구시, ‘저출생 대응 위한 협력 및 재정지원 확대’ 제안
대구시를 비롯한 부산, 광주, 울산,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영·호남 8개 시도지사가 7월 8일 전북 무주에서 ‘제18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를 열어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9대 공동대응 성명을 채택했다.
이날 회의는 동서화합을 목적으로 설립돼 운영하고 있는 (재)동서교류협력재단 운영현황 보고, 차기 의장 선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동협력과제 안건 심의·의결, 성명서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8개 시·도는 지방의 현실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지역발전을 주도해 나아가는 데 깊이 공감했으며, 지역 간 긴밀한 연계와 협력을 통해 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공동협력과제(8개)와 지역균형발전과제(1개)를 공동성명서로 채택했다.
공동협력과제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위한 지역기후대응기금 국가 지원, ▲저출생 대응을 위한 협력 및 재정지원 확대, ▲지방재정 위기 극복 대책 마련 공동대응, ▲GB 지역전략사업 대체지 지정 요건 완화,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개선, ▲지역기반 광역비자(R-비자) 제도 건의, ▲섬 발전 촉진법 개정안 국회 통과 협조이다.
대구시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발표에 따라 중앙-지방의 긴밀한 협조와 시·도간 협력을 강조했으며, 정부의 저출생 대응 정책 수립 시 지역의 요구사항이 반영되고 국가 차원의 통합적 저출생 지원 정책 추진과 함께 재정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공동대응을 요청했다.
아울러 ‘전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등 지역균형발전과제(8개 사업 29조 6천857억 원)를 건의하고, ‘2024 대구정원박람회’를 비롯한 시·도별 주요행사 15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상호지원과 참여를 약속했다.
회의에 참석한 김선조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은 “영호남 자치단체 간 협력과 정부 공동 대응을 통해 지난 1월 달빛철도 특별법이 통과되는 눈부신 성과를 거뒀으며, 앞으로도 영호남 번영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8개 시·도가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