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가 아닌 청년, 중년층에서도 기본소득 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
◆기본소득 도입 찬성
▶전태현(27, 대구시 수성구, 대학생):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소비심리가 많이 위축되어 지역경제가 살아나기 어려워졌다. 정규직 및 공무원을 제외하고 노동시장은 항상 불안정하다. 안정적인 직장이 필요한 만큼 일자리의 공급이 늘어나야 되는데 아직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기본소득제가 시행이 된다면 이러한 구직자 들에게 취직할 때까지 여유를 마련해줌과 동시에 지역사회에 돈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지역의 경제 상생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생길 것이라 생각해본다. 단기적으로 볼 때는 국가의 손실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가에 환원되는 세금이 더 많기에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김성규(40, 대구 동구, 회사원): 저성장과 고용이 없는 현실에서 국민들의 생계가 소득불균형으로 가고 있는데 더구나 기본적인 삶의 조건마저 빼앗기면서 이대로 계속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기본소득이 주어지면 정신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고 힘들어도 가족을 부양하는 것만으로도 일자리 찾기에 도움이 된다.
◆기본소득 도입 반대
▶설오열(53, 대구시 달성군, 자영업):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소득제는 사회주의의 공동노동과 공동분배의 실패를 기본소득제에 접목하려는 어리석은 발상이다. 일을 하거나 안 하거나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소득 차이가 줄어들어 일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노동시장의 인력이 줄고 임금 인상에 영향을 주어 제품 원가 상승으로 경쟁력이 낮아질 것이다. 결국 수출 감소와 국가경쟁력 저하, 내수 경기에도 피해를 주게 된다. 경험이 없으면 신중한 검토가 중요하다.
▶황원석(46, 대구시 달서구, 회사 대표): 반대의 가장 큰 이유는 재정적 건전성에 있다. 재원에 문제가 없다는 전제 하에 기본소득제는 분명 소득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국채를 늘리는 방안도 있으나 이 또한 안정적인 재정 운영이 아닌 버티기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부채만 늘어나게 된다. 현 상태로서는 빚으로 실시해야 할 텐데 분명 재정적으로 문제가 생길 것이 뻔히 보이기 때문에 반대한다.
▶박규태(25, 대전시 유성구, 대학생): 국민의 노동 의지가 없어진다는 이유가 아니다. 아직까지 국가의 세수가 기본소득제를 감당할 만큼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한 경기 위축을 회복시키기 위해 국가에서 긴급재난 지원금을 지원했다. 나 역시 그에 대한 혜택을 받았고 그로 인해 소비가 촉진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이 정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방비, 사회간접자본비 등의 예산이 감축되었다고 알고 있다. 만약 이것보다 더 큰 규모의 자금이 매년 사용된다면 이는 결국 우리가 부담해야 할 세금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영주(48, 경북 구미시, 주부): 노동 없는 수익은 기본적으로 반대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개개인이 자신의 적성과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함으로써 자신이 일한 만큼 수익을 가져가는 것이 정당하다.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준다면 지금 이슈가 되듯이 어느 곳에든지 세금을 증가시켜야 하는 것이 당연시 되는 것 아닐까? 우리나라보다 더 복지정책을 잘 펼치고 있는 유럽의 나라들도 아직 기본소득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고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국민성이 먼저 기본소득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의식이 상승되지 않는 한 노동에 대해서 각자가 회피할 우려가 있을 것 같다. 좋은 표현으로 기본소득제이지 느낌은 사회주의의 분배제도나 다르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