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방채 추가상환 600억원을 포함 총 6,516억원이 증액된 11조 523억원 규모의 민선8기 첫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추경을 통해 대구시는 공공부문의 예산 절감과 지출구조조정으로 마련한 재정 여력으로 채무를 조기상환하고, 대구 미래번영을 위한 민선8기 시정과제 추진의 초석을 다져나감과 동시에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두텁게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0조 4,007억원 대비 6,516억원이 증가한 11조 523억원이며 일반회계 5,519억원(6.7%), 특별회계 997억원(4.7%)이 각각 증액됐다.
주요재원은 ▲지방교부세 3,220억원 ▲국고보조금 2,088억원 ▲세외수입 114억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97억원 등이며, 전방위적인 지출구조조정으로 경상경비와 보조사업 등에서 683억원을 감액해 추가 재원으로 활용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①지출구조조정으로 지방채 추가상환 ②민선8기 공약사업과 시정과제 이행을 위한 마중물 사업추진 ③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피해지원 등 사회안전망 강화 ④대중교통 재정지원 등 시민 생활과 연계된 현안 사업추진에 초점을 두고 편성되었다.
①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으로 고금리 지방채 추가상환금 600억원 편성
대구시는 지난 7월 발표한 ‘민선8기 재정혁신 추진계획’에 따라 기정예산에 대한 과감하고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단행, 683억원의 재원을 추가로 확보하고 이 중 600억원을 지방채 상환금으로 편성하는 등 재정 건전화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이는 지난 재정혁신 발표 당시 부채상환 목표액인 500억원보다 100억원 이상 상회하는 금액이다.
특히, 현재 채무 중 이자율이 가장 높은 금융기관 차입금을 조기 상환함으로써 연간 21억원 정도 이자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시는 약 한 달간에 걸쳐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지원 근거와 추진 효과가 부족한 민간보조사업 71억원, 구·군 보조사업 4억원, 공기관 위탁사업비 68억원 등 총 143억원을 삭감하고, 한시성 경비에 대한 일몰 적용으로 17억원을 삭감했으며, 경상경비 절감으로 39억원을 감액 처리했다.
또한 집행잔액 과다발생 사업과 투자사업 재검토에 따른 사업비 절감 등으로 384억원을 감액하는 한편, 구미시 상생협정 파기에 따른 상생지원금 100억원을 삭감 조치하고 채무상환에 활용한다.
② 민선8기 공약사업과 시정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173억원 편성
대구시는 25대 중점 추진과제, 50개 세부 추진과제 중 이번 추경예산에 반드시 반영이 필요한 29개 마중물 사업을 편성하고 미래 50년 번영을 위한 기반 마련에 시정 역량을 집중해 나갈 예정이다.
■민선8기 시정과제와 관련한 주요 사업
1) 미래번영 대구
대구도시플랜 2040 수립 용역비 5억원을 편성하여 대구 미래비전과 장기 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새로운 도시공간구조 창출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할 예정이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2억)을 통해 현대화된 물류시스템 기반 첨단 유통시설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이전 적정 후보지를 물색할 계획이다.
민선8기 출범 6개월 내 국방부에 군부대 이전 협의 요청을 추진하고자 국군부대 통합이전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10억)를 편성했다.
AI·5G기반 대규모 로봇 융합모델 실증사업비(4.6억)를 신규 편성해 대구의료원에 로봇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비스로봇 4종 10대를 보급하는 등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AI융합 지역특화산업 지원(10억)으로 AI융합실증랩 구축과 운영, AI융합 솔루션 개발 등 9개 과제 실증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AI블록체인 확산 선도사업에 2억원을 편성해 AI블록체인 산업 관련 국내외 여건을 분석하고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한 정보화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2) 혁신·행복 대구
맑은 물 하이웨이 추진방안 검토용역(10억)을 시작으로 낙동강 수계 상류댐에 도수관로를 연결해 댐 원수를 확보하는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ABB성장펀드 조성(10억)을 통해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관련 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자금 조달과 투자 활성화 지원으로 지역투자 생태계를 조성한다.
대구·제주·광주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33억)으로 신산업 분야 지역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지원하고, 70세 이상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 이용 시책 추진을 위한 어르신 버스 무료화 프로그램을 개발(7억)하는 등 ‘어르신 공경 대구’ 건설 분위기를 조성한다.
3) 글로벌 대구
금호강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타당성 조사(2억), 신천 수변 공원화 기본계획 수립용역(2억), 금호강 수상 레저시설 타당성 용역(0.5억) 등 금호강 르네상스, 100리 물길 조성 및 수변 개발을 위해 4.5억원을 우선 투자하여 금호강과 신천을 대구 대표 친수 여가시설 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③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피해지원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1,930억원 편성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돌봄이 필요한 사회적약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더욱 두텁게 구축한다.
코로나19 재유행과 확진자 증가에 따라 격리자 생활비 지원 341억원과 격리입원치료비 126억원, 재택치료위탁금 362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진 가구에 대한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을 위해 긴급복지지원금 50억원을 편성했다.
중증장애인 등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자 5,262명을 대상으로 활동 급여 137억원을 지원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에 12억원을 증액 편성해 만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안전 확인, 생활교육, 사회참여와 일상생활 지원 등의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④ 대중교통 재정지원 등 시민 생활과 연계된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2,550억원 편성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시내버스 재정지원 1,277억원, 도시철도 재정지원 338억원 등 대중교통 운송적자를 보전하고, 대구시민프로축구단 운영비 23억원을 증액 편성해 선수 경기력 향상과 시민들의 경기관람 기회를 확대한다.
그 외에도 대구행복기숙사 건립 14억원, 무태조야공공도서관 조성 15억원, 내당평리권역 공공도서관 조성 10억원, 현풍천변 도로건설 20억원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 밀착형 SOC 사업도 중단없이 추진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금 우리는 대구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다. 한 차원 더 높은 혁신과 도약을 위해 민선8기가 출범한 이후 쉼 없이 달려왔고, 그 중심에 있는 것이 재정혁신”이라며 이번 추경 편성 배경을 설명했다.
또 “이번 추경에는 시 재정 건전화를 위해 채무상환금 600억을 추가로 편성하고 대구 미래를 준비하는 마중물 사업도 착실히 반영했다. 코로나19와 생활 물가 급등으로 지친 민생과 현안을 돌보는 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대구시 제2회 추경예산안은 9월 15일부터 시작되는 제295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심사와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